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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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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노조 탄압이 부른 노-정 대화 단절...정부 노동개편 힘 빠질 듯”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6-08 
조회
1,635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8.(목) 한겨레신문, “노조 탄압이 부른 노-정 대화 단절...정부 노동개편 힘 빠질 듯” 기사 관련

설명내용 
노사법치는 노사를 불문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아 편법, 특권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조 탄압이라 볼 수 없음
또한,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으로
 - 정부는 그간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 왔음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 현장 노·사, 전문가, 청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개선 등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혜연 (044-20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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