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합니다.

<보도내용> 
2023.8.31.(목) 국민일보는 「‘文정부 대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원 삭감」 기사에서,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입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 관련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부터 단계적 축소 중으로, ’23년 구인난을 겪는 영세 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신규 가입실적이 극히 부진(’23년 7월 기준 2,493명)하여 당초 목표 인원인 2만명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종료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합니다.
- 대신, 구인난 업종 인력 미스매치 완화 및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근속시 장려금(3개월·6개월 근속시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을 지급하는 빈일자리 장려금을 ’24년 신설하여 시범 추진합니다.
 
청년 고용예산 규모 관련
 
 ’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인구 감소,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한시지원 기간 종료 및 집행실적 부진에 따라 축소되었습니다.
 
한시사업 종료, 집행부진 등에 따른 감액 재원은 취업취약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① NEET청년을 발굴·예방하기 위한 플랫폼(10개소, 5만명)을 신설하고, 상담·훈련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일경험 및 직장 조기적응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②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본격 시행 및직업계고까지 대상을 확대(3→17만명)하고,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2.6→4.2만명)합니다.
 
③ 첨단산업·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을 확대(3.6→4.4만명)하고, K-Move스쿨 확대(2,100→3,100명)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합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원치욱 (044-202-7417),  청년취업지원과 정광균 (044-202-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