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가사근로자 지원 예산은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주요 기사 내용
9.6.(수) 이데일리, “‘필리핀 이모님’ 도입에··· 국내 가사근로자 지원 확 줄였다”

이르면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준비하는 정부가 국내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80% 이상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 내용
내년 사회보험료 등 가사근로자 지원예산은 지금까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사회보험료 등 지원은 국적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라면 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동 예산 편성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관련이 없음

고용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 등 협조를 통한 서비스 수요 확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정부인증제 인지도 제고 및 가사관리사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가사관리사 고용개선 및 정부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차정환(044-202-7045),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