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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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금) 한국일보(인터넷), “답정너 간담회? 고용차관, 당정 산하 위원들 불러 실업급여 삭감론 설파”
 
설명 내용
이번 간담회는 실업급여 제도의 재취업 지원기능에 충실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한 것임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TF에 참여해 온 위원들이 대부분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TF 위원 중 노동계에서 추천한 위원(장재원 위원)과 경영계에서 추천한 위원(박철성 위원)이 각각 발제를 진행하였음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