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로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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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월) KBS 부산, “사회적기업 직접 지원 중단···부산도 ‘비상’” 기사 관련

설명내용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에서 민간주도로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임

그간의 인건비 지원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 수 증가라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소규모 기업 위주의 영세성, 과도한 정부지원 의존 심화 등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히, 인건비 지원의 경우, 당초 목표로 했던 고용유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가 저조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24년까지만 유지하고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기존의 정부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의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종사자 특성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겠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조일한(044-202-7420), 오정택(044-202-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