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 집행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5.(월) 동아일보,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 (중략)---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설명 내용
임금체불은 경기 등의 영향과 밀접한 측면이 있고, ’23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의 여파, 사업주 인식 등 경제 내외적인 요소로 인해 체불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11월말 기준 1조6,218억 원)
 
아울러, 체불사업주의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불감증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함
 
그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원칙을 천명하고,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상습체불 근절대책 마련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우선, 취약 시기마다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력하여 구속수사(3.3배 증가, ’22년 3건 → ’23년 10건) 등 강제수사 강화, 국토부와 임금체불 근절 합동점검 등 부처 간 협업도 지속해옴
 
또한, 신고가 어려운 재직근로자 대상으로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3.12월)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23.5월)을 발표하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앞으로 사업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 기조 유지, 적극적인 정식 재판 청구 등을 통해 “체불은 온정의 대상이 아닌, 근절해야 하는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체불에 대한 기회비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습체불 근절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044-202-7529),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