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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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월) 한국경제(인터넷), “역대급 임금체불에··· ‘밀린 월급주는 기금’ 적자 5배 급증”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1,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준 돈이 많았는데 사업주에게 회수한 금액은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명 내용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 또는 융자,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임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회보험의 특성을 갖고 있어 경기 악화 등에 따라 체불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적자폭도 커짐

`23년 고금리 여파 등에 따른 기업경영사정 악화로 임금체불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11월말 기준 1조6,218억원)하는 상황에서, 대지급금을 활용한 신속한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실시로 기금 재정 수지 적자도 늘어남

기금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장기미회수 채권 전문기관 위탁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업주가 대지급금 지원에 앞서 융자를 통해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요건 완화도 추진 중인 바,

사업주가 융자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할 경우, 그만큼 대지급금 신청은 감소하므로 기금재정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외에도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검토, 채권분석을 통한 맞춤형 채권관리, 대지급금 지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 변제금 회수율 제고와 기금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병익(044-202-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