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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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화) 중앙일보, “직원에 준 급여, 사장이 회수···강남 클럽에 코로나 고용지원금 샜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예산 규모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음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증가함

이에 형사처벌 벌칙 규정 마련 및 제재 부가금 강화(’20.8.28.) 이후 매년 특별점검,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해 왔음

아울러 부정행위 의심유형 상시 점검 전환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강화 등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점검 활동도 강화하겠음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배지연(044-202-7229), 김용현(044-202-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