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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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수) 매일노동뉴스, “지원사업 공백에 갈 곳 잃은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설명내용
①매일노동뉴스는 지자체 지원사업이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이주노동자 지원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으나,

정부는 현재도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연중무휴 모국어 전화상담 (1577- 0071),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50여 명의 통역원을 통한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임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와 선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

아울러, 한국어 교육 등 운영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육과정 공모, 지방고용노동관서 다국어 상담원 배치관련 절차 등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따라서, “이주 노동자 지원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매일노동뉴스는 이번 자치단체 지원사업의 호응이 낮으며 “정부가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역의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금번 자치단체 공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

전국 9개 사업을 선정, 최소 36억의 중앙·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공모에 대하여 1.9. 개최한 사업설명회 당일까지 각 자치단체가 18개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높은 경쟁률 예상
→ 따라서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 “노동부가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매일노동뉴스는 금년 말에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원 대상이 이주민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축소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정부는 신속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 수행인력 및 시설 등 준비가 완비된 지자체 위주로 선정할 계획

사업의 지원대상도 ‘외국인근로자(E-9, H-2)와 고용사업주’로 “(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동일
→ 따라서 “올해 말이나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대상과 기한을 한정해 지원사업은 더 좁아진 셈”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현(044-202-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