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안전컨설팅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비용의 5%를 부담하나, 30인 미만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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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토) TV조선, "지원 한다더니"…정부, 중대재해법 컨설팅에 30인 이상은 "돈 내라"

설명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관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5회 내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 관련 인력·예산 편성을 지도하고 위험성평가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적용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및 대상 사업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23년 382억원, 16,000개소 → ’24년 684억원, 26,500개소)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 집중도를 높이고, 컨설팅 참여 기업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도록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소 수준(5%)의 자부담을 설정하였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24.5월 기준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87.4%가 30인 미만이며, 따라서 대다수 사업장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음

앞으로 컨설팅 이후 후속 이행 상황 점검, 수혜 기업 및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양운(044-202-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