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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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금)매일노동뉴스, “[ILO 의장국인데] 한국 국제노동권지수 11년 연속 최하위 등급”
 
설명 내용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지수(GRI:Global Rights Index)는 각국 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 및 위반사례를 지표화하여 각국의 ITUC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바,
 
ITUC 가맹노조의 답변이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그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에 엄정히 대응해 왔음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투명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조합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회계 공시, 근로시간면제 점검 등을 추진해 왔음
 
특히, 건설노조에 대한 조치는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및 이를 관철하기 위한 폭력, 강요 등 불법행위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이는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및 다수 근로자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었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강재영(044-202-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