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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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토) 한겨레 “저출생 대책에 ‘최저임금 배제 외국인 가사노동자’ 끼워넣은 정부” 사설 관련
 
설명내용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돌봄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 수행인력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의 본격적인 활용을 추진 중임
 
E-9 가사관리사,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 등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활용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