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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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출범... 노동계 ”노조법 폄훼하며 약자 지원은 모순””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신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중략)..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딨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에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설명 내용
노동약자 정책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앞으로도 신속히 시행 가능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합리적 법·제도 마련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같은 법리상 문제점,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된 사안으로

일관되게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 할 것이며 이를 노조법 자체를 폄훼하거나 약자 지원정책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혜연(044-202-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