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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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인권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근로환경이 열악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 하였고(‘23년 5.5천개소 → ‘24년 9천개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성폭행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포함한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60여명)을 배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 절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한편, 사업주가 산재 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시 외국인력 배정계획 감점 등 불이익을 주어 산재 은폐를 방지하려 노력 중이며,

주한외국공관에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23.12.4.)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이동희(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산재보상정책과  신유진(044-202-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