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4.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내용은 이번 사고 사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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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6.27.(목) 서울경제(인터넷), “비상구로 생사 갈리는데...지난해 관련법 설치 조건은 완화” 기사 관련

설명내용
‘23.11.14.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축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

- 이 규정은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해당 업종들은 작업 과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투입되는 인력이 많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음

아울러, 그 외 사업장은 여전히 현행 비상구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고 사례에는 기존의 비상구 기준이 적용됨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