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파견 감독 및 산업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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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화) 연합뉴스 “野 박홍배 ‘아리셀 불법파견 감독 소홀...안전컨설팅도 형식적’”

설명내용

< 불법파견 근로감독 관련 >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왔음(연간 1,000여개 사업장)

불법파견 등 현장관행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발률(약 3배↑)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내실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감독도 대폭 확대(약 11배↑)해 왔음
 
앞으로도 불법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음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취약·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겠음
 
< 산업안전관리 관련 >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4년 컨설팅 지원 규모를 1만개소 이상 늘리고 컨설턴트 전문교육도 신설

컨설팅은 위험요인 발굴,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비상대응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총 5회로 진행

현재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사업주 참여, 도급·용역 근로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보완·강화하겠음

또한,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 27일(목)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했고, 7월에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044-202-7578)
          산재예방지원과  김양운(044-202-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