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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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고용부는 사업 수요가 치솟자 월별 한도를 100억원으로 제한해 100억원이 소진되면 해당 월에는 자동으로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재원 부족이 예상되면 융자 대상자를 선별해 문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후략)

설명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이 종료됨을 감안해 적정수준인 885억원으로 편성했으나, 다른 취약계층대상 융자사업에 비해 낮은 금리(1.5%)로 인해 예산이 6월에 조기소진되었음

따라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6월초)하고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7.22. 사업재개를 공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월별 한도를 정해 지원하되, 융자 대상을 현행과 달리 선별제로 변경할 계획은 없음

향후에도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국섭(044-202-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