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노사와 함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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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목) 한겨레신문, “‘계속고용’ 내세워…취업규칙 변경요건 낮추겠다는 노동부”, 7.24.(수) 경향신문(인터넷), “계속고용 확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검토하는 노동부” 기사 등
 
설명내용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무효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상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단들이 존재

정년 이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통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계속고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자율적인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 정부는 경사노위「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강구할 계획임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구동영(044-202-7418)
          노동개혁총괄과  박지영(044-202-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