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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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경향신문(온라인),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직장인 대부분은 “법 필요하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기사 등

직장갑질119는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3%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개하며 구체적 영향과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로, 국민 전체 입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또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73.4%(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8.8.), 88.6%(대한상공회의소, `23.2.15.)에 이르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정부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법적·강제적 접근이 아닌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와 같은 현장의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협력사가 자발적으로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실천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모델도 지속 확산해 왔음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미래세대특별위원회에서 ‘불공정 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노사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약자 보호와 이중구조 완화 방안을 논의 및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
          노동개혁총괄과  고혜연(044-202-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