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9.5.(목) 헤럴드경제(온라인),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사실상 ‘감액’ ... ‘임금체불 청산’ 어떻게 되나?” 기사 관련
(...) 노동당국은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규모를 1700억원 가까이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대지급금 예산이 감액되면서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어들게 됐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산 편성에선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정부는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년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546억(11.5%) 증가한 5,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체불피해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포함)도 올해보다 845억 증가한 6,285억 편성하여 고용부 5개 기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음

올해 예산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증가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기존 예산 4,747억에 비해 2,216억을 증액한 것이며,

- 이러한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법정 의무지출인 대지급금의 경우 연도중 예산부족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피해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므로,

정부예산안 편성이 체불 강경 대응 기조와 배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체불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전액을 청산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감독강화 등을 통해 체불자체를 줄이고, 피해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