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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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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일보 7.26자) ˝‘박근혜 예산’ 선심, 한국형 실업부조 헛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7-26 
조회
796 

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
 고용부는 2월 이 사업을 전담할 400명의 비정규직 상담원을 뽑아 고작 1주일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했다. … (중략)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훈련 후 취업한 사람 중 1년 이상 근속자가 2.2%에 지나지 않는 등… (중략) …
 전형적인 사업쪼개기 편법을 동원해 예산을 크게 증액해 신규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 상담원 관련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 상담원은 금년도 1~2월에 채용공고.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업무 수행능력 및 적격성이 높은 응시자들을 엄선하여 선발하였음

선발 이후 직무 집체교육, OJT 교육, 학습동아리 운영 등 업무수행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취업지원 업무 수행경험이 풍부한 직업상담직 공무원 1~2명을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에 배치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취업자의 1년 이상 근속자가 2.2%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1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신규참여자는 25,243명이며, 이중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25,121명중  취·창업자는 14,624명으로 취업률은 58.2%이며, 고용보험가입자 11,874명중 6개월이상 근속자는 6,961명으로 근속률은 58.6%이므로 고용유지율 2.2%는 사실과 다름

  사업쪼개기를 통한 신규사업 포장 관련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서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은 구직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두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이 다름

 참고로,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 시행 초기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실적이 낮았으나 최근 들어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202),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21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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