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고용부 ‘이상한 의견수렴기구’ 논란
취지 무색, 입맛 맞는 위원만 선정…“위원회 20개나 있는데 또”
노동현장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노사 참여기구를 두고 논란이다. 설립 취지에 맞는 근로자위원은 1명뿐이고… (중략) …
하지만 이 취지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대형커피전문점 시간제근로자 1명뿐이다. 다른 위원들은 대기업 노조위원장이거나 보건관리자, 명장으로… (중략)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위원 선정은 일단 정부 정책을 잘 아는 이들 위주로 했다”… (중략)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회 출범에 대해 내부 반대의견도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중략) …

 “입맛 맞는 위원만 선정”하지 않음
  고용노동정책의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협의회 위원은 기업규모.업종, 고용형태, 노조유무 등 특성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근로자위원은 청년.여성층, 명장 등 숙련기능자, 안전보건관리자,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를 감안하고,

사용자위원 역시 벤처기업협회장, 노조위원장 출신 대표이사, HRD 전문기업, 취업정보 전문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공익위원도 고용, 노사관계, 노동법, 직업능력개발, 복지, 언론계 등으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음

 “위원회가 20개나 있는데”의 위원회는 동 협의회와 기능이 다름
  대부분의 고용노동관련 위원회는 상급 노사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 등 정책적 결정을 하나,  동 협의회는 현장의 고용노사문제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로 그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름

 앞으로도 우리부는 고용노동관련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상급 노사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와 함께 의사소통채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설립 취지에 맞는 근로자위원은 1명뿐”은 동 협의회 설립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임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청년 .여성.비정규직, 숙련기능자 등 각계 다양한 위원을 구성한다는 당초 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설립 취지에 맞는 근로자위원이 1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책자문이라는 동 협의회의 설립취지를 청년․비정규직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적절치 않음

 “일단 정부정책을 잘 아는 이들 위주의 근로자위원 선정이나 협의회 출범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음
  근로자위원은 앞서와 같이 대.중견.중소기업, 청년.여성층, 비정규직, 숙련기능인력 등 다양한 인사들을 우리부 본부와 지방관서가 적극 발굴하여 구성한 것임

  ‘협의회 출범과 관련한 내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장과의 의사소통 및 정책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성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은 없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 노사협력정책과장(211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