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 말뿐··노동부문 지출 줄어"(한국경제 9.12자) 관련

'12.9.12.(수), 한국경제 기사(‘일자리=복지’말뿐 ...노동부문 지출 줄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명박대통령이 자주하는 말이다 (중략) 일자리를 통한 복지는 헛된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른 부문의 복지 지출은 급증했지만 노동 부문 복지 지출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중략)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11일 ‘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15조원을 넘었던 노동 부문 복지 지출(행정비용 포함)이 2010년 12조34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12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후략)

'노동 부문 복지 지출'은 고용노동부 총지출을 의미

'노동 부문 복지 지출'은 '07년 10조 4,294억 → '08년 10조4,936억  → 09년 11조 7,547억('09년 추경포함시 14조 6,111억) → '10년 12조 2,935억 → '11년 12조 6,180억 → '12년 13조 1,132억으로 '0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액된 2조 8,564억원*을 제외하면 노동부문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음
    * 실업급여 1조 5,384억원, 고용유지지원금 3,070억원,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및 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 4,730억원 등

'09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전개함에 따라 지출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임

재정지원 일자리예산 또한 ‘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2012년 현재 위기이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
    * 고용률(15～64세, %): ('08상) 63.7→('09상) 62.7→('10상) 63.0→('11상) 63.5→('12상) 64.0
    * 청년(15∼24세 기준) 실업률 변화('07→’11): 19.6%→22.1(프랑스), 8.7%→30.3%(아일랜드), 18.2%→46.4%(스페인), 11.6%→15.7%(미국), 12.1%→15.7%(OECD 평균), 8.8%→8.1%(한국)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2012]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기획재정담당관실(211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