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기사 내용 >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어(중략)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지원이 도움이 되지만 제도밖에 있는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가입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시범지자체에서는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10만4,599명이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해 전년동기 대비 15.8%나 늘었다(중략) 반면,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의 가입자는 전년동기 4% 늘어나는데 그쳐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부분이 기존가입사업장이란 점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중략)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사회보험 가입확대와 함께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일을 통한 복지 실현 등 정책효과 기대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7월 전국 시행
    * (지원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4대 사회보험 중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없고 재해시 미가입자도 보상하며, 건강보험은 직장보험 뿐아니라 지역보험, 의료급여 등으로 보호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적음

 보험료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한 이유는  
미가입의 주요 원인이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음을 고려

시범사업 실시 결과   시범사업지역 신규가입자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높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10인 미만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전년 동기대비 신규취득자수 비교(고용보험 DB분석) : 전국(시범제외) 5.3%, 시범지역 14.3% 증가

     * 가입확대는 미가입사업장 가입뿐만 아니라 기가입사업장 중 가입누락 근로자를 발굴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근로자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신규 미가입자 발굴을 위한 현장중심 가입촉진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간 자료 연계를 통해 근로자 고용개연성이 높은 미가입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44만개소),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등 가입촉진활동 집중
     * 6.4 사업장 자료 구축, 6.25 가입 안내서 발송, 7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제공 중

  본사업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보이며,  신규가입자 발굴 중심으로 가입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면 향후 신규가입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가입자 지원의 경우 입.이직이 잦고 영세사업장에 주로 재취업하는 지원근로자의 특성상 보험료 지원경험 공유를 통해 가입확대의 저변을 형성하는 순기능 기대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보험기획과(6902-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