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8. 조선일보 기사 등(노동시간 가장 긴 한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도내용>

 2010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으로 OECD 소속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1년 미만 초단기 근속자의 비중이... 크게 높았다.
-    중   략   -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짧은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설명 내용>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을 비정규직 고용급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의 비중은 약70%로 전체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정규직의 영향력이 훨씬 크며 최근에는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최근 근속기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늘어나고 있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중소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평균 근속기간을 짧게 만드는 주요 원인임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 중 300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9.8%로 매우 크고, 전체근로자의 84.5%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함

 그런데, 중소사업체의 장기간 생존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짧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10년도 단기 취업자 증가는 고용불안보다 신규취업자의 큰 폭 증가가 주된 원인임

  ’10년에 1개월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고용 증가에는 정규직 신규취업자도 포함됨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의 높은 비중을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 해석에 유의해야 함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6902-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