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단기일자리’ 예산 비중 OECD의 5배‘(내일신문 11.5자) 관련 설명 입니다

< 기사 내용 발췌 >
(제목) 비효율 단기 일자리 예산비중 0ECD 5배
(소제목) 전체의 1/4 차지...“부정적” 국회 평가 불구 1,600억 또 늘여

(본문) 직접 일자리사업 비중이 OECD 회원국의 4배 이상이라는 지적...
   ... 직접 일자리에 대해 대해 단기 일자리로 지속성이 약해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와 교과부 배움터 지킴이 등 유사사업을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에 대한 사업정리도 주문했다.

   ....중장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인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사업도 281억원 편성한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은 기존 ‘50플러스 새일터적응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사업성과가 계획대비 40.4%에 불과하고 베이비붐 퇴직자는 근로능력이 충분해 취업알선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인턴제 등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 실업자 26만 5,000명(8월 기준)의 80.5%에 해당하는 21만명을 지원하고 있어 지나치다는게 보고서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접 일자리 비중이 늘어났고, 아직 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직접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

 이에 따라 ’13년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민간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서비스(17.9% 증), 고용장려금(22.5% 증) 등을 대폭 확대하였음 

 위기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중 공공근로 유형 일자리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아동안전지킴이,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각종 돌봄일자리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한편,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과 교과부 소관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활동범위, 역할, 근무시간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임 

 정부는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내’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순회지도)

  ‘학교 밖’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해 하굣길 학생안전지도 및 위험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

최근 학교 내외 폭력과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학교 안팎에서의 학생 지키기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은 다른 사업에 비해 참여 수당이 적고(40만원)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최근 시작되어(’12.4월) 금년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참여수당 인상, 운영기관 확대, 사업조기 시행 등 사업 개선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한편,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중 전직.재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다수가 기존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나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문제가 있음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을 고려할 때 장년층을 위한 상시적인 재취업 대책이 시급하므로 동 사업을 상시적인 취업지원사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사업 대상에는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자, 불완전취업자,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이 포함(약 101만여명)

정부 지원규모는 전체 지원대상의 16%(약 16만명) 정도에 불과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6902-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