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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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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4.19) ˝추경 일자리, 뜯어보니 저임금.임시직 대부분˝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4-19 
조회
749 

 경향신문 4월 19일자로 보도한 "추경 일자리, 뜯어보니 저임금.임시직 대부분" 기사 내용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유지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4,000억 투입 5만개 창출…구색 맞추기 ‘졸속’」
(생략)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시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경우 예산 39억원을 늘려 혜택받은 사람들 1만명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실태조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지속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입사한 인원은 1만4719명었다. 이 중 이듬해까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 이는 54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7%에 불과했다.
(이하 생략)


< 설명 내용 > 

동 사안은 ’11년 홍희덕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뉴시스(‘11.9.20.)에서 보도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 이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동 보도자료에서 홍희덕 의원실은 ’10년도 참여자는 25,229명, 이중 취업자는 14,719명,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는 545명(3.7%)이라고 하였으나

   고용유지자 545명은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수급자만 산정한 바,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 후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하여 상당기간 경과 후 지급이 완료되므로 수당지급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산정시에는 취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만을 모수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6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자를 모수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음

 참고로 ’13.1.10현재 ‘10년도 참여자 중 취·창업자는 15,196명(취업률 60.3%), 6개월 이상 근속자는 6,643명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3.7%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지원실업급여과(6902-83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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