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서 5월 6일자로 보도한 「‘그 126명 비극은 '진행형’-개성서 귀환 이후, 그들은 지금」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생략…) 정부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1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 휴업.휴직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C사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고용.산재 보험 납부기한 연장,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는지 계속 문의하고 있지만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다”며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 휴업.휴직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조업중단으로 인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다가 본사로 복귀하는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우선임을 인식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관련기업의 고용유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독려한 바 있음

아울러, 고용부 소관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였고, 다만 이를 4대 사회보험료 전체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복지부와 함께 검토 중에 있음

 또한, 기업 경영악화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업급여 지원 및 전직 훈련 등 우선적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고용부의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

 다만, 이러한 대책들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정부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아,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2110-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