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3.(한국경제 ‘시간제일자리 확대’ 로드맵에 뿔난 중기 “부족한 일손 25만명부터 채워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도내용>

(…생략…) “정부가 이런(중소기업) 일자리는 놔둔 채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생략…) 중소기업 일선 현장에서는 ‘풀타임 정규직’ 일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 등을 만드는 데 정부가 6조원 가량의 혈세를 쓰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생략...) “일손이 당장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일자리 나누기부터 하겠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6조원의 소요예산 또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뿐 아니라,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R&D 확대, 여성 및 청년 취업애로 요인 해소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 예정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1,10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 육성형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대책,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 예정이며 중소기업 R&D도 획기적으로 확대 예정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반 구축이 중요한 만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사업조정제, 부당거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 등을 추진 예정

 아울러,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

  우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예정이며 각 부처의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대책*들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하고,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예정

또한 중소기업 인력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력수요 조사 및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훈련 수료 후 훈련생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간 매칭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

아울러,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 강소기업을 선별하는 통합 DB를 구축하고, 민간취업사이트와 연계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 예정

 특히,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6월~), 추가대책 발굴 및 대책의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 예정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6902-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