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계 관련 한겨레(6.20.) 기획/특집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해당부처에 요청해도 1~2년 늦게 제한적 공개 미국선 일반인도 내려받아｣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을 돕는 김성일(가명)박사가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정부로부터 통계를 얻는 일이다. 그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 보도자료를 보고, 기존에 가졌던 상식과 많이 다른 조사결과를 직접 검증하고 싶었다. 곧바로 해당부서에 이른바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원데이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원했던 통계를 겨우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정부에서 했으니 국민들은 그냥 믿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박사의 고충은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공통으로 겪는 일이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조차 중앙 부처 중심의 폐쇄된 통계에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다. 민간기관과 학자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이하 생략>

(해명내용)

 고용부의 고용노동통계 원자료는 자료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됨

 고용부는 현재 6종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공표와 함께 원자료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자료를 원하는 연구자, 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연구(활용)목적 등을 기재한 ‘자료제공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하고, 

  고용부는 신청서 접수시, 표본설계 구조, 통계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공표범위에 따라 무료로 신속하게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외부기관에 위탁 중인 한국노동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등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원자료 제공요청 거절 사례는 없음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는 ’12.9월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하였고, 

  ’13.6월 현재까지 원자료를 신청한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물론 고려대, 덕성여대, 부경대 등 총 9개 기관에 원자료가 제공되었음

  그동안 동 조사의 원자료를 신청한 기관이나 연구자 등에게 자료제공을 거부한 사례는 없으며,  그간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시 더 많은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자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을 위해 상호협약을 맺고 고용노동통계 원자료를 일괄 제공하고 있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우리 부에서 생산하는 고용노동통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는 ’08년부터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이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부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원자료는 공표와 함께 별도의 신청없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제공됨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분석과(2110-7088), 고용차별개선과(211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