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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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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중앙일보(7.26) 「의원들, 노사문제 직접 개입 고용 장관“국회가 행정까지”」기사 관련
등록일
2013-07-26 
조회
1,002 

중앙일보(7.26)의 "요즘은 국회와 노조가... 일일이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의원들, 노사문제 직접 개입 고용 장관 “국회가 행정까지” >

 방 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만남에서 “요즘은 국회와 노조가 한 몸이 돼 돌아간다.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행정까지 한다. (국회가) 기업 근로감독을 지시하고, 행정처리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후략)

상기 기사의 제목 중 일부 내용(고용장관 “국회가 행정까지”) 및 본문에 인용된 발언 내용(“요즘은 국회와 노조가 …<중략> … 행정처리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와 노조를 동일시하거나 국회의 활동이 법적 권한을 벗어난다는 취지의 발언이 없었음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21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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