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9.30) "예산 낭비 부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사설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폭...고용분야로, 올해보다 8422억원이(7.7%) 늘어난 11조8042억원이다.
 
정부주도로 예산을 투입해 늘리는 일자리는 대체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안정성도 낮다. 

정부 예산으로 고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허드레 일자리를 만드느라 재정적자만 늘릴 우려가 크다. (중략)

<설명내용>

 ’14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직접 일자리 창출 항목은 전년 대비 0.8% 증가, 반면 직업훈련(13.8%), 고용서비스(22.9%), 고용장려금(10.9%), 창업지원(22.8%) 분야 크게 확대

  `14년도 일자리사업의 예산 증가액 중 70.2%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구직자·기업의 고용 역량과 고용 인프라를 제고하는 사업에 해당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는 민간 취업이 어려운 노인 대상 일자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민간 창출이 어려운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

  사중 손실 위험이  크거나, 단기·임시직 성격의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버 세대 일자리·복지수요 증가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 경험 많은 실버 세대를 괜찮은 일자리 발굴 등 노인일자리(25.2→31.7만명) 확대, 복지수요 증가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7.4→18.5만명)

 또한 고용률 70% 후속대책으로『고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 및 추진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장(2110-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