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10.7) "청년 구직자 두 번 울리는 ‘맹탕 대책’"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이 단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자리의 질과 급여 모두 아르바이트와 비슷하거나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무늬만 청년고용 대책’인 것이다.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직업교육이 이뤄지면서 훈련기관에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설명내용>

 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청년고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부 사례와 관련,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 
     * (해외취업) 현지 구인처 확보 후 연수 및 알선, (청년인턴) 강소기업 우대

 아울러, 각 사업별로 취업실적 관련한 성과평가시 양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고용정책 전반이 단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기사 내용은 적절치 않음

 한편, 청년고용문제는 ‘경기적 요인’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높은 대학진학률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 숙련·정보의 미스매치,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이 주요 요인 

이에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적 규모 확대(직접 일자리 제공) 정책에서 질적 제고 및 구조적 문제 해결 정책(조기 노동시장 진입, 채용문화 개선 등)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일.학습 Dual 시스템’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강소기업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인력수급 및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추진하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청년고용기획과장(2110-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