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17) "줄줄 새는 고용환경개선 보조금...‘공짜 공사’ 만연", KBS NEWS(10.17) "고용환경개선 보조금으로 ‘공짜 공사’ 12명 검거,  MK뉴스(10.17) "고용환경개선 보조금 착복한 업체 대표들 무더기로 적발"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연합뉴스, KBS NEW, MK뉴스 등) 직원 기숙사와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공사 금액이 3천300만원임에도 6천600만원으로 2배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천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설명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고용환경이 열악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숙사, 통근버스, 구내식당,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최대 5,000만원을 사업주 투자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일부 건설업자의 경우 공사비 과대 산정 등의 문제점이 있어  ‘13년부터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음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① 고용환경개선 시설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제 시행함
 기숙사 등 건축물을 신축.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을 승인하도록 함

② 사업계획서 심사시 ‘건축분야 전문가’ 포함하도록 함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서심사위원회" (4명이상 7명이내) 구성 시 건축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③ 부정수급 관련 건설업체는 이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사업계획서 심사 시 부정수급에 관련된 건설업체는 고용환경개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④ ‘14년부터는 건축비 직접지원 축소하고, 융자지원으로 개선
  시설투자비 직접지원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기숙사 등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방식을 도입‧추진
 * 관련예산:  ‘13년 직접지원 227억원 → ’14년 직접지원 158억원, 융자지원 100 억원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장(6902-8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