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10.21) "‘묻지마 발급’ 내일배움카드제 개선 시급"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실업자의 취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김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센터별 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현황을 보면 발급신청 대비 발급건수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가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74.7%에 그쳤다.(중략)

올 7월 현재,  경영·회계·사무, 음식서비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숙박·여행 등 4대 인기 직종의 훈련참여 비율은 59.8%로 절반을 넘었다. 수요가 지나치게 쏠리다 보니 성과는 떨어졌다.(중략)
내일배움카드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데는 고용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략)

<설명내용>

 ’11.8월, 내일배움카드제 내실화를 위해 계좌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훈련수요가 과도한 직종에 대해 자비부담액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였음
 * 훈련필요성 엄격한 판단, 계좌발급 전 재취업활동(2회) 이행 의무화 등
 * (’10.7월) 총 훈련비의 20∼40% → (’12년) 25∼45% → (’13년) 30∼50%

  - 계좌발급 요건을 강화하여 계좌를 발급한 결과, 계좌발급자의 훈련참여율( ’11년 74.7% → ’13.8월 86.6%)은 높아지고

  - 훈련참여자 중 4대 직종 훈련 참여비중은 감소 추세(’11년 68% → ’13.7월 59.8%)에 있음

 훈련 상담을 강화하여 다른 취업지원 방법으로는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좌를 발급하는 등 직업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지방관서별 연간 훈련직종별 계좌발급 인원을 정하는 방법으로 직종별 발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임(’14.1월)

 훈련과정 공급 시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훈련직종별로 적정수준의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기관 위주로 훈련과정을 승인할 계획임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발급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2년에 기간제 상담원 일부(189명)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 나머지 기간제 상담원의 경우 ’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 중임(’14년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또한, 훈련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임
 * 훈련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훈련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중(’10년 269명, ’11년 47명, ’12년 191명, ’13년 186명 교육 실시)

문  의:  대변인(2110-7110), 인적자원개발과장(211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