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10.28) 「벼룩 간 내먹는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매일경제(10.28) 「국고보조금은 눈먼돈」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201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사회적기업이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296건, 액수는 41억원에 이른다. 현재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913곳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1,402곳이니 12.8%가 부정하게 돈을 타냈다는 뜻이다(중략)

<매일경제> 그러나 당국에 회수된 보조금은 절반가량인 15억2000만원에 머물렀다. 역시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것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중략)

<설명내용>

 ‘10년부터 ’13.6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296건, 액수는 31억원으로 “액수는 41억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된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은 최근 4년간 누계 통계이며, 인증사회적기업 913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은 1,402개소는 ‘13.6월 현재 숫자이므로  “전체 사회적기업중 12.8%가 부정하게 돈을 타냈다는”라는 표현은 비교대상이 적정하지 않음

  4년간 누계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수는 8,357개소로, 부정수급 비중(296/8,357)은 3.54%임

  부정수급액은 총 31억원이며, 그중 현재 16억원이 환수됐고 미환수액 15억원중 11억원은 목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나 인증취소에 따른 소급 환수액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이를 제외하면 환수율은 약 80%임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약정해지(인건비 지원중단), 형사고발 등 단계적 조치를 강화하고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사업주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대변인(2110-7110), 사회적기업과장(2110-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