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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세계일보(11.12) ˝고용부 밑빠진 일자리사업에 혈세 붓기˝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13

조회: 901

세계일보(11.12) "고용부 밑빠진 일자리사업에 혈세 붓기"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2011년 16.1%, 2012년 30.1%, 올 9월 현재 26.7%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 지원대상자를 올해보다 51.5% 확대 계획한 것은 과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설비투자 지원도 인건비 지원 기업이 올 9월 현재 62곳임을 감안할 때 200곳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설명내용>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교대제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가 핵심적인 수단이나, 기업은 신규채용 또는 설비투자 등의 비용부담, 근로자는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이 존재

이에 `14년부터 기업이 일자리나누기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인 설비투자①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② 지원을 신설하고, 신규채용 인건비③는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것임

① 설비투자비지원: (’14년 신설) 560억원(직접지원 160억원, 융자 400억원)

② 임금보전비용지원: (’14년 신설) 52억원

③ 신규채용인건비지원: (‘13) 129 → (’14) 171억원

그 간 기업이 동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 총 근로시간 한도를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고,

`14년부터 교대제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다각도로 확대 지원(설비투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추가)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지원사업 참여율 및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보도내용>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대상자가 2012년에 866명, 올해 8월까지 859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 지원대상자를 올해보다 51.5% 확대 계획한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 (중략)

그러나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기업에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회보험료 지원만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후략)

<설명내용>

우리나라 일하는 문화가 장시간 근로와 전일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시간제 친화적 근로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승인받은 인원의 채용률도 낮아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음(’12년 41.5%)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단‘이 출범(‘13.9월)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 중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우수사례 전파, 시간선택제 일자리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심사 승인 기업 및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14년 예산 요구안(227억원)을 마련한 것임

향후 지원제도 집중 홍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채용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간접 노무비 증가 등)을 완화하고자 ‘1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사회보험료 뿐 아니라 인건비, 적합직종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여 이를 통해 고용창출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만을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함

<보도내용>

청년창직인턴제에 46.2%가 늘어난 101억원 등이 배정됐다.청년창직인턴제 역시 2010∼2012년 참여자 6,082명 중 1,443명 (23.7%)이 중도에 탈락하고, 인턴참여자 중 창업자는 593명(9.7%)밖에 안됐다.

<설명내용>

청년창직인턴제는 IT,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창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십(‘13년 3개월) 기회를 제공 사업임

‘10∼’12년 평균 창직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창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운 측면 존재

‘14년 101억원은 올해 69억원 대비 32억원(46.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창직·창업을 위한 업무 지식, 노하우 등을 습득하는데 현재 3개월은 너무 짧다는 현장의 참여인턴과 인턴 실시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기간을 2개월 확대한데 따른 예산임

<보도내용>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하다 내년부터 고용부 소관으로 통합되는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지난해 인턴 참여자 1,212명 중 국외취업은 57명(4.7%)에 불과했다 .

<설명내용>

그간 교육부에서 총괄하던 해외인턴사업은 현장학습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취업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측면

특히, 2·3학년의 재학생이 많이 참여하여 스펙쌓기용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14년부터는 해외인턴 사업의 일부를 고용부로 이관하여 취업연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함

졸업예정자의 참여비중 확대, 채용을 염두에 두는 기업 중심으로 인턴기업 선정 등 운영방향을 개선하고

‘13년에 비해 해외인턴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등 청년들이 해외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임

<보도내용>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은 실무형 멘토링을 통해 청년 취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6개월 짧은 기간의 훈련으로 스펙을 초월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계속 추진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설명내용>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은 스펙과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임

이는 단순히 훈련을 통한 직무 능력 확보 및 취업 연계 목적 외에도,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직무 중심의 채용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6개월의 멘토링 기간은 현재의 멘토링 기간(3개월)이 짧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내용이고, 과정 특성에 따라 필요 시 멘토링 기간에 유연성을 둘 예정임

또한, 동 사업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6개월의 기간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에 짧다고 볼 것만은 아님

한편, 동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내년 사업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기업과 사회에 스펙초월 채용문화를 확산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명내용>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한 개정법(고령자고용촉진법) 취지를 감안하여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14년 예산안은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업장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더불어, 정년 60세 법안의 공포(5.22) 이후 10.15 현재까지 정년연장 사업장 374개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57개사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임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확산추세, 재정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등을 감안하면 지원금 활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2110-7111)노동시장정책과장(2110-7164)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단 사업팀장(6902-8261)청년고용기획과장(2110-7182)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2110-7309)

첨부

11.12 고용부 밑빠진 일자리사업(세계일보 설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