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11.19) "MB정부 청년일자리사업 실적 부풀리고 취약층 외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생략) 청년층이 아닌 35세 이상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실적, 의약계 전문직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실적, 단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성격의 사업실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생략)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취업률도 뻥튀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턴과정 수료자 중 취업자만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계산해 매년 80%를 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최초 인턴채용자를 모집단으로 할 경우 취업률이 지난 2010년 62.5%, 2011년 62.9%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

 고용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은 30만1030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사업’은 2만8879명을 각각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은 단 한명도 없었다.

<설명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연령에 대한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비율이 더 많은 일부 사업이 포함된 사례 존재

 향후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사업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청년고용대책 수립시 사업 목적, 사업 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청년-기업 간 탐색기간인 인턴기간을 거쳐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부는 목적에 맞게 ‘인턴수료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취업률을 뻥튀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참고로, 정부는 ‘인턴 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정규직 전환율도 함께 파악.관리하고 있음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15~24세 미만 학교 밖 위기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사람 등 청년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실업자 등이 일정 비율 참여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청년고용기획과장(2110-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