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YTN(11.21)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 관리허술"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챙긴 교육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8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교육업체 임원의 집입니다. 직업훈련교육 관련 계약서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입니다.
이 교육업체는 전국 3천여개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고 국고보조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교육업체와 위탁 훈련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내용>

 금번 「직업훈련 관리허술」보도 내용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13.6.25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한 건으로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임

 보도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격훈련기관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13.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특별감독을 통하여 해당 훈련기관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안으로

 특별감독 결과, 실제 훈련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여 해당 훈련기관과 부정수급 사업장(어린이집 4,099개소)에 대해 인정취소 및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등 행정처분(‘13.5.24, ’13.8.26)과 함께 ‘13.6.25 훈련기관 및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건임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2110-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