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1.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대에 선 시간선택제(1, 4면)"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고용부 설명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일자리 양을 늘림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기업 등떠밀기” 주장에 대하여

  기업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필요 없는 일자리를 정부가 부담을 주어 만들 수는 없을 것이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개인의 수요와 기업의 필요가 합치되어서 창출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 등 국민의 수요에도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

 청년층의 취업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된 장시간 근로를 줄여 신규인력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숨어있는 일자리, 적합직무를 발굴해서 시간선택제로 활용*하는 등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청년이 가야하는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문  의:  대변인(2110-7110),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법제팀장(2110-7287), 사업팀장(6902-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