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13.12.23, A08면)「“정부 말만 믿고 특성화고 왔는데”…고졸 채용 확 줄인다」는 보도 내용이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정부 말만 믿고 특성화고 왔는데”…고졸 채용 확 줄인다>

…(전략) 학교 측은 “정권이 교체된 뒤 고졸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며 “항의나 질의를 하고 싶어도 당시 협약을 맺었던 담당자 등이 대부분 자리를 옮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1년 말 본격화한 ‘고졸 채용’ 훈풍이 불과 2년만에 사그라지고 있다.(후략)…

<설명 내용> 

  먼저 정부는 지난 ’11.9.2.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마련ㆍ추진 중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 중에 있음

  고졸 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

  (세제지원) 기업의 고졸자 채용 유도를 위해 특성화고 등 졸업자 채용 관련 세제지원 방안 마련ㆍ시행 중(’12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생 현장실습 비용 세액공제(25%) 신설(’12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기업 대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1인당 1천5백만원 → 2천만원, ’12년) 등

  (공공기관) ’1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권장 비율(20%) 반영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12.6월), 매뉴얼(’13.3월) 배포 등

  (공무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일반직 9급으로 선발(견습근무 6개월 후 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실시ㆍ확대(’12년~)

 ’12년 104명 → ’13년 120명 → ’14년 확대 예정(’14년 상반기 중 인원 확정)

  (민간)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고, 인력부족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취업지원금’도 확대**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또한 차질없이 추진 중

 고졸자 입영연기 대상 확대(’11년): 특성화고·제조업 → 일반계고 포함·전업종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적용대상 확대(’12년): 대학생 → 모든 입영대상자

 고교 재학 중 직업진로 설계 및 취업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고교 취업지원관’도 지속 확충

 고교 취업지원관(계획인원): ’11년 81명→ ’11년 450명→ ’11년 400명→ ’14년 450명

 고졸 채용 확산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 개정* (’11.10월) 및 고졸자가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 전형제’ 도입 또한 지속 확대**

  * 고졸 후 입사 4년차 이상은 대졸과 동등 지위 부여 등
  ** ’11년 7개교→’12년 23개교→’13년 70개교→’14년 90개교(예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숙련 기술전수를 위한 현장 숙련기술자, 기능장 등으로 구성된 ‘산업현장 교수단’ 운영 확대

 ’12년 151명→ ’13년 303명 → ’14년 700명(계획)

  아울러, 현 정부는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학력 등 스펙을 초월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함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추진 중

 ’13년 250개 신규개발 → ’14년 241개 신규개발(기 개발 286개 보완 병행)

  청년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습득하는 ‘일ㆍ학습 병행제’ 도입 추진

’13년 51개 기업 시범 실시→ ’14년 1,000개 기업으로 확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ㆍ보급 중

 ’12년 경영지원 등 3개 직군, ’13년 응용소프트웨어 등 3개 직군 모델 개발→매년 3개 내외 직군 모델 개발(’17년까지 20여개 직군에 대해 개발)

  ’13년 현대모비스. 대한지적공사 등 30개 기업 시범 보급→’14년 180개 기업으로 확대 보급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인 멘토의 직무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13년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문화ㆍ정보통신 콘텐츠 분야 8개의 멘토스쿨(240명) 시범 운영 → ’14년 10개 과정, 500명으로 확대

  앞으로도 정부는 학력 등 스펙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채용문화 확산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통해 고졸 채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15-7600)직업능력정책과장(044-215-7269)청년고용기획과장(044-215-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