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12.30) ｢5년간 1조 썼지만 사표 쓰는 워킹맘」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직장맘’ 10명 중 3명이 지난 5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1년 내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된 돈은 1조3000억원에 육박했다....(중략)...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2009∼2013년10월)간 육아휴직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뒤 ‘1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69.7%로 나타났다.. (중략)

... 1년 고용유지율은 2009년 68.0%에서 2013년(10월 기준) 72.0%로 매년 1.0% 포인트씩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급여로 고용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1조2716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율의 상승 폭이 미미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후략)

<설명 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이 상승한 것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 육아휴직급여 지급인원 : (‘09) 35,400명 → (’10) 41,732명 → (‘11) 58,134명 → (’12) 64,069명 → (‘13.10) 58,599명

 육아휴직 이후에도 육아부담은 상존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충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율은 보육정책 등과 관련성이 더 높으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것과 고용유지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정부는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바, 지난 6.10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1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설치조건 완화) 신․증축 시 용적율 완화, 조리실․놀이터 등 개선
△ (설치지원 확대) 설치지원 한도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등

 또한, 고용율 70% 로드맵을 통해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585),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