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1.8) ｢통상임금 혼란지속, 고용노동부는 뭐하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고용노동부는 임금수준에 대한 균형적 판단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하루빨리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제시해야 하는데 “1월중 내놓겠다”는 답변뿐이다...(후략)

<설명내용>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법리와 판례 등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간의 쟁점을 정리하는 판결을 내렸는바,

 이후 고용부는 판례법리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3회), 관계부처 논의(3회) 및 수차례 노사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부는 현재도 노사단체 등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입법 전까지 우선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1월중에 시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