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1.9) ｢응답없는 정부 장애인 일자리 정책｣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겉돌고 있음.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10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음. 고용률은 36%로 제자리임.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3년 전과 변함이 없었음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도 열악했음.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56만 6000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217만 1000원에 비해 60만 원 정도 낮았음.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 사실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임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각각 4.5%와 9.5%에 그침

< 고용부 설명 내용 >

  장애 인구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중 및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 전체 인구와의 경제활동지표 단순 비교는 어려움

   ’12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장애인의 경우 40.2%로 전체 인구의 13.8%에 비해 세 배 정도 높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상승폭도 전체 인구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지표를 전체 인구와 단순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15~64세 등 핵심 생산가능연령대로 비교하거나 해당 연령대의 과거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봐야 함

 OECD기준 15~64세 장애인의 주요 경제활동지표는 ’10년도 보다 호전됨

 고용률은 47.4%로 0.9%p 상승하여 전체 인구의 고용률 상승폭(0.7%p) 보다 컸으며, 실업률은 6.2%로 0.9%p 하락하여 전체 인구의 실업률 하락폭(0.1%p) 보다 더 컸음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의 질은 `10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전체 인구보다도 개선의 폭이 더 큼

 (단순노무자 비율) 장애인 근로자 중 단순노무자의 비율은 3.2%p (27.0%→23.8%) 감소함  (전체 인구는 0.8%p 감소)

 (정규직근로자 비율)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4.1%p(36.8%→40.9%) 증가함 (전체 인구는 0.8%p 증가)

 (비임금근로자 비율)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8%p (45.4%→40.6%) 감소함 (전체 인구는 1.4%p 감소)

 (월평균 임금)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6만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217.1만원)의 72.1% 수준이나, `10년(69.0%)보다 격차가 3.1%p 감소함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일반 사업체 고용비율이 ‘10년 87.7%에서 ’13년 91.3%로 3.6%p 증가했음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 비율은 작을수록 바람직함

 참고로, 50명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은 ’10년 대비 증가추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10년 2.3%→’12년 2.5%→’14년 2.7%) 등으로 의무고용 일자리 수는 ’10년 120천개에서 ’13년 173천개로 53천개 증가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를 연2회로 확대,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우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50명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증가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장애인고용과(044-202-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