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자 한국일보의 ｢우후준순 사회적기업 속사정은 ‘문 닫을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영업이 흑자를 낸 인증사회적기업 비율은 07년 73%에서 11년 14%로 급감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정부 인건비를 산소호흡기 삼아 버티고 있다

부실 사회적기업이 양산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은 시장에서 수익창출이 어려운 만큼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일자리창출형 기업은 자생력을 키우도록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한 지원책을 마련

<설명내용>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처럼 영업이익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회적기업의 재정의존도 및 지원종료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인건비 지원예산 비중: ‘12년 70.3%→ ’13년 59.7%→ ‘14년 56.4%

 대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인건비 직접지원보다 사업개발비,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기업가들은 판로지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맞춤형 특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경영컨설팅 내실화를 위하여 컨설턴트 교육과정 의무이수제 실시 및 컨설턴트 평가결과 반영 

그 결과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3년 이후 생존률은 89%로 일반기업 3년 생존률인 40.5%에 비하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일반기업의 경우 ‘06년~’10년 설립된 신생기업들의 5년후 생존율은 29.6%에 불과하며 1년간 살아남은 기업도 61.3%에 불과함(자료: 통계청)

 한편, 기업 및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시 취업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수익창출이 어려운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음
    * 노숙자, 중증장애인 등 자립이 어려운 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신설

 우리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작년 7월에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사회적기업과 이도경 (044-202-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