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일자 서울경제의 ｢‘겉도는 실업자 훈련···10명 중 6명 재취업 못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실업자훈련 취업률은 2007년 73.5%를 기록한 이후 2008년 71.6%, 2009년 69.0%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1년 37.4%로 추락했다.

 2009년 15만4천명이던 훈련실시 인원은 2010년 30만4천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 2011년 39만4천명, 2012년 33만7천명, 2013년 41만 1천명(11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30만명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실업자훈련 참여 훈련기관 수는 2008년 789곳에서 2012년 2,510곳으로 3.1배 증가했고 고용부는 이중 30∼40%는 연간 훈련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 영세훈련기관으로 보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실업자훈련규모를 9천명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실업자 훈련을 이 사업에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설명내용>

 2010년 이전 실업자훈련은 취업률 산정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까지 포함하여 70∼60% 수준인 반면,

  2011년 이후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훈련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취업률 산정시도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취업자만 반영하여 30% 후반 수준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음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인원:　’09년 87천명 → ’10년 24.6만 → ’11년 22.5만명 → ’12년 19.2만명

 실업자훈련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에 통합되는 것은 아님

  실업자 훈련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역별·직종별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실제 훈련수요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나, 실업자 훈련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에 통합하는 것은 아님
    * ’13년 하반기부터 산업계 주도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 지역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훈련수요에 대해 공동 조사 및 훈련 실시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추진 중에 있음

 참고로, 실업자훈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2013년도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음

 지방관서별․직종별 계좌발급 쿼터를 배정하면서 취업상담을 통해 훈련과 취업의 열의가 높은 사람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발하며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통해 취업률이 높은 우수과정 순서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 훈련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좌발급 상담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취업성과에 연계한 인센티브제를 신설하여 부실훈련기관을 퇴출하고 우수훈련기관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인적자원개발과장(044-202-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