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5.27) ｢정부, 텔레마케터 고용실태 조사｣, ｢정부 텔레마케터가 고용정책 핵심｣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등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법 개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가동된 금융판매종사자 고용안정지원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 확대 개편해 회의를 갖고 …(후략)…

< 설명내용 >

 보도내용과 같이 우리부는 텔레마케터 등 비대면영업종사자의 고용구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14.5.26 실태조사 입찰공고, 향후 ’14.6월～’14.10월 실태조사 예정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안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볼 예정이나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

 또한, ‘금융판매종사자 고용안정지원 태스크포스‘나 ’유관부서와 회의’도 결정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