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자 국민일보의 ｢겉도는 ‘1.5인 소득 모델’… ‘알바천국’ 만들라｣ 등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겉도는 ‘1.5인 소득 모델’… ‘알바천국’ 만들라 >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 네덜란드식 1.5인 소득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6일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5인 소득 모델도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
 …지난 4월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정규직의 소득은 61%, 여성 비정규직은 33%에 그쳤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부분 여성들이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사점이 크다. 전일제도 61%에 그치는데 반나절 일하는 시간선택제가 0.5인 소득을 바라는 건 무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 女 일자리 늘었지만 고용의 質 악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단순노무종사자가 72만 2000명으로 1년 새 37.7%나 증가했다. 서비스 종사자(18.9%),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16.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13.2%)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설명내용 >

1. 여성 비정규직의 소득이 정규직의 33%에 불과하다는 부분 관련
  근로자간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아울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시간당 정액급여)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1년새 단순노무종사자 37.7%, 서비스 종사자 18.9% 증가, 숙박및음식점업 16.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3.2% 증가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부분 관련

  기사에서 인용한 단순노무 종사자 37.7%, 서비스 종사자 18.9% 등은 증가율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의 직종별·산업별 비중임(‘14.3월 기준)
 * 시간제근로자 직종별·산업별 비중(‘14.3월 경활 부가조사)
   (직종별) 단순노무 종사자(37.7%), 서비스 종사자(1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3%), 판매 종사자(11.6%)
   (산업별) 숙박 및 음식점업(16.1%), 교육서비스업(15.2%), 도·소매업(14.4%),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3.2%)

 전체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가 늘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등에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관리자․전문가 17.2%⇧, 기능․기계조작종사자: 29.4%⇧, 단순노무종사자: 9.4%⇧ 

  아울러, 시간제근로자 중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상용형 시간제근로자가 증가 추세이며, 근로조건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현행 장시간·전일제 근로 관행을 바꾸어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옵션이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최근 시간제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활성화되어야 함

  향후 신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이외에 기업 인사관리 시스템의 변화 유도, 전환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