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자 세계일보의 ｢1조2200억원 넘게 쏟아부었지만...‘고용의 질’은 놓쳤다｣ 등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관리가 부적절한 정책으로 선정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취업성공수당) 사업은 사업실적에만 매달려 단순직업훈련 대상자를 지원단가가 더 높은 취업성공패키지로 지원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반적인 고용정책 평가도 나빴다.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2년 평균 57.2%에 비해 여전히 낮고,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도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져 올해 4월 기준 40% 수준을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월급 130만원 미만) 비중도 2008년 이후 25%로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고용률 증가도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고용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 설명내용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존의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개별 프로그램을 패키지형으로 구성하여 개인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지원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임

 이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달간 심층상담 과정을 거쳐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참여자와 상담자가 함께 탐색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정하여 훈련비 우대, 심층 상담 등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탈수급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 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

 ‘여성고용률, 청년고용률, 고연령층’ 고용률 분석 관련

 최근 실제 고용동향을 보면 먼저 청년층은 40% 수준의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13년 하반기부터 고용률이 증가로 전환되어 ’14.5월 현재까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 청년층 고용률 증감(%p): (‘13.8)-0.8→(10)0.1→(12)0.6→(’14.2)1.6→(4)1.1→(5)0.4

 여성 고용률도 ‘13년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여성(15~64세) 고용률 증감(%p): (‘13.8)0.9→(10)0.9→(12)0.9→(’14.2)1.6→(4)1.1→(5)0.7

 또한 고연령층의 경우 최근 취업자 증가는 주로 정규직과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여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이 올랐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름
  * 50세이상 정규직 비중(%): (‘10.3)51.8→(’11.3)51.7→(‘12.3)52.3→(’13.3)53.6→(‘14.3)54.5

문  의:  대변인(044-202-7770),노동시장정책과(044-202-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