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8.11자, 종합8면)의 ｢뇌종양 제보도 많은데 조사 안해 … 기업 뒤로 숨은 정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뒤 여론의 압력을 받은 해당 기업이 협상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으나 … 정부는 오랜 기간 무심하거나 무능했고 …

 정부의 역학조사는 림프조혈기계 질환 발병이 잦은 공정의 노동자 집단을 따로 분석하지 않아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역학조사는 건강 노동자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하는 개별 역학조사는 불시가 아니고 사실상 세팅된 조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학조사 대상 질환이 제한적이며, 반올림은 지난해 뇌종양 발병에 대해 역학조사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실무책임자와의 면담 신청도 허락하지 않았다.

< 해명 내용 >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모든 암종의 발생 및 사망에 대한 비교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08년 역학조사 이후에도 ’19년까지 추적조사(코호트)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체(3개소)에 대해 위험성평가(‘09), 정밀작업환경평가(‘09-’11)을 실시하는 등으로 반도체 업체의 보건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해왔고, 이러한 보건관리개선개획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안전보건진단,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그간 반도체 사업장의 선진 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따라서 정부가 마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식의 보도는 적절치 않음

 반도체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세부 공정별로 쪼개서 분석하게 될 경우 숫자가 너무 작아 암 발생 위험도 계산이 불가능해 지므로 위험률 계산이 가능한 수준*에서 분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08년 역학조사는 일반인구와 반도체근로자를 비교하였는데, 일반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나타날 가능성(건강근로자 효과*)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도 당시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장기적 역학조사를 기획하도록 권고하여 ’19년까지 추적조사(코호트)를 추진 중에 있음
 ‘건강근로자 효과’는 대부분의 암질환 역학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공단의 역학조사결과에 대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건강근로자 효과를 감안*하여 결론을 해석하였으며 (선진각국의 직업성암 역학연구도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마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마치 이 부분을 간과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함

 개별 역학조사는 현재의 작업환경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암 발생과 과거의 노출간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불시 방문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

  따라서 마치 안전보건공단이 불시 방문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음

‘08년 역학조사는 림프조혈기계암(백혈병, 림프암 등)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19년까지 지속하고 있는 추적조사(코호트)는 뇌종양, 유방암 등 주요 암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어 ‘역학조사 대상질환이 제한적이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13.9.12 반올림 관계자가 산업보건과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으며, 면담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044-202-7500), 산업보건과장(044-202-7740)